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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 입니다. 최근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묻는질문(Q&A)를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원고 소송 대상자(정보유출 문자 받은사람) 탈퇴하였는데, 소송참여가 가능한가요?
-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문자를 받으신 경우, 탈퇴하셔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를 받으시지 않았을 경우 쿠팡에 유출여부 확인 후 참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0만원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3. 아직도 쿠팡 소송 모집중인가요? /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쿠팡 집단소송 참여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 입금까지 모두 하셔야 최종계약이 완료됩니다.
4. 다른 로펌(법률사무소)에 소송 접수했는데, 중복 신청도 가능한가요?
- 쿠팡 집단소송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법무법인 한 곳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5. 재판이 2,3심까지 이어질 경우 별도의 추가비용이 있나요? /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청구 기각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 소송비용(10,000원) 외 추가비용은 없고, 승소 시 판결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정합니다. 조정,화해 등 합의로 종결된 경우도 동일합니다. 패소(각하 포함)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참가자들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6. 미성년자 대리 접수도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는 생존한 부모님 두 분 모두의 동의 하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미성년 피해자 부모님 두 분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미성년 피해자 부모님 두 분 모두의 동의를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7. 소송 진행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1심 소송예상기간은 2~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8. 미국 소송은 안하나요?
- 저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거주 소비자들을 위한 국내 소송에 집중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어 해외소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9. 쿠팡 쿠폰 사용해도 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쿠팡이 제공한 보상(쿠폰)을 회원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경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쿠팡이 이를 근거로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미 손해배상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할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굳이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재판을 복잡하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온전한 배상을 원하신다면 쿠폰을 무시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10. 쿠팡 쿠폰 사용 후 취소해도 문제가 없나요? 소송참여 가능한가요?
- 참여 가능합니다. 쿠폰을 사용했더라도 주문을 취소하여 최종적으로 혜택을 반환했다면, 법적으로는 보상(합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쿠폰사용 주문내역과 그 주문이 취소 완료된 내역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11. 소송 중에도 쿠팡서비스(쿠팡플레이, 쿠팡이츠)를 이용해도 괜찮은걸까요?
- 소송에 참여한 상태이더라도 쿠팡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소송 중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필품이나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과 위자료 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개명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송신청은 개명된 이름으로 신청하면 되고, 소장의 원고명단에는 현재 이름 및 쿠팡에 가입된 기존 이름을 개명전 이름으로 병기하면 됩니다. 추후 개명전 이름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법무법인 지향 이메일(sosong@jihyang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명승인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개명의 효력은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서 신고 완료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현 시점의 신분증에 있는 개명 전 이름으로 소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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