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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유출 소송접수 현황보고(1차)
먼저 이번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저희 법무법인 지향에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간단한 현황보고와 함께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이번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대체적인 변론방향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현황: 소장 접수 1만명(완료) + 후속접수 2만 2천명(준비 중)
지향은 지난 12월 3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시작하여, 12월 8일 기준으로 10,330명 원고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2월 9일까지 소송을 의뢰하신 분들이 약 32,000명을 훌쩍 넘기셔서 저희 법무법인 구성원들은 후속 2만여건의 소장접수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뢰인 여러분의 소장은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접수하고 있으며, 소장 접수 시점의 차이가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의뢰인의 소장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며, 재판 역시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2.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쿠팡의 불법과 무책임 이번 사건은 3,370만 명이라는 국민적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한 번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린 고의적 방치와 시스템적 태만이 낳은 총체적인 보안 시스템 붕괴이자 사회적 재난입니다. 지향은 접수한 소장을 통해 쿠팡이 반드시 져야 할 명백한 법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초기 대응(4가지) 사고 발생 후 쿠팡이 보여준 일련의 대응은 무능, 기만, 혼란, 회피라는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탐지 실패: 약 147일(5개월) 동안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과 정보 유출이 계속되었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위 은폐: 유출자가 피해 고객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사실을 숨기고, 마치 단순 고객 문의를 통해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처럼 발표하여 진실을 가렸습니다. -규모 축소 및 번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최초 피해 규모를 4,500건으로 신고했다가, 불과 11일 만에 3,370만 건으로 7,500배 가까이 수정 발표하여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모호한 통지: 피해자들에게 유출이라는 명확한 표현 대신 노출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피해 범위를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응할 기회조차 박탈했습니다.
문제점 2: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5가지) 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쿠팡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법령 위반의 연속이며, 핵심적인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항목 | 위반 내용 | | 접근 권한 관리 실패 | 퇴사한 직원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여, 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 | 접근 통제 시스템 붕괴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허용하지 않은 중국 IP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속을 5개월간 차단하거나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 | 접속기록 점검 의무 위반 | 법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접속기록을 방치하여 3,370만 건의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 | 암호화 및 인증 관리 부실 | 외부 침입을 막는 핵심 열쇠(토큰 서명키)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10년간 갱신 없이 방치하여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현관문은 잠갔지만, 복사한 열쇠를 아무나 쓸 수 있도록 방치한 것과 같습니다.) | | 대규모 데이터 반출 통제 실패 | 내부자가 대규모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하고 외부로 빼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
3. 우리가 겪고 있는 피해의 심각성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의뢰인들께서 겪고 계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장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한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 특히, 쿠팡은 1년 365일 우리가 써 오던 것이어서 이런 불안과 불편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상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상세 주문 내역까지 유출되어, 누군가 집으로 찾아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이사까지 고민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스팸과 스미싱: 유출 사고 이후 급증한 스팸 전화와 문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중요한 업무 연락까지 놓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방지를 위한 시간적 정신적 부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결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내 계정에 저장된 가족, 친구의 배송지 정보까지 유출되었을 수 있다는 죄책감과 이로 인해 그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4. 지향은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는 데는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지위를 얻게 되면, 법원의 강력한 권한을 통해 쿠팡이 감추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향은 의뢰인 여러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쿠팡의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추가 가능)방향성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피해 사실의 적극적 입증: 의뢰인들께서 겪고 계신 스미싱, 보이스피싱 시도 등 모든 2차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지해의 심각성을 명확히 입증하겠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증거 확보: 법원의 권한을 통해 쿠팡이 숨기고 있는 유출 경위, 유출된 정보의 최종 행방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여 쿠팡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정부 기관을 통한 압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쿠팡의 방만한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겠습니다. -쿠팡의 보안 시스템 검증: 쿠팡이 취득한 정보보호인증(ISMS)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향은 과거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서 기업의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대기업의 방만한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승소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향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소송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12. 9. 법무법인 지향 구성원 일동 |
